개인파산 면책 절차 및 장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서류 및 개인파산 면책 에 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다보면, 빚도 생길 수 있고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시고 개인압류에 들어가며 통장거래가 힘들어지면서

취직도 힘들어 지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에 대한 용어정리 

 

 

1. 개인파산 이란?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개인파산 면책 입니다. 스스로의 빚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채무 정리를 위해서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2. 동시폐지결정 이란?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감수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3.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 또는 경기변동으로 인한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지만 불운했던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면제 시켜줌으로 채무자의 경제적인 갱생을 도모했던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4. 복권 이란? 

 

 

면책이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 외의 방법으로 차산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면제 상계등으로 면한 경우에 채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선고의 효력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나면 적용되는 효력은 재산상의 주장 및 재상에 대한 법률적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가 될수가 없습니다. 

개인 파산을 하고 나면 본인에게만 효력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파산선고의 효려이 적용될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절차

 

 

개인파산 신청서 를 제출하면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면책이라던지 복권이 결정되게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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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많으실 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오게 될 불이익이 많지 않을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본인의 빚은 탕감이 되고, 다시 취직도 가능하며 개인파산 면책 시 받는 효력에 대해서는

본인에게만 한정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괴롭다면 개인파산 신청서 제출해서 개인파산 면책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