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값을 적정한 수준에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의 분양가 상한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가 상한제 란? 

 

주택의 분양 가격을 택지비 + 건축비 이하로 제한을 하는 제도입니다. 1990년대에 외환위기가 찾아오면서 정부에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분양가 자율화 (1999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 고분양가가 논란이 되고 주택가격이 급등이 되면서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보호를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5년 3월) 

 

2. 분양가 상한제 의 목적

 

 분양가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해 두어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던 07-14년 사이에 서울 매매가격의 변동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과 지정요건 

 

적용대상

- 공공택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은 의무 적용이 됩니다

-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전매기간 기간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와 투기지역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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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집을 구매 하는 것에 부담이 없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매제한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주택 분양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