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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집값을 적정한 수준에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의 분양가 상한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가 상한제 란? 주택의 분양 가격을 택지비 + 건축비 이하로 제한을 하는 제도입니다. 1990년대에 외환위기가 찾아오면서 정부에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분양가 자율화 (1999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 고분양가가 논란이 되고 주택가격이 급등이 되면서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보호를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5년 3월) 2. 분양가 상한제 의 목적 분양가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해 두어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던 07-14년 사이에 서울 매매가격의 변동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딸램이와 함께 하기/생활의 정보
2020. 10.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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