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에 대해서 이야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이 많이 완화되었는데, 자격이 안되는 줄 알고 신청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간소화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이 되시는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가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상담도 가능하니 먼저 상담 부터 하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지원대상 알아보기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30%이하)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을 신청한 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사위, 며느리등) 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신청자의 부양 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에 충족 되어야 함)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하는 소득액이 부양 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 재산기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합이 18% 미만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약한 경우이며 수급신청한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소득액의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의 미만인 경우 
• 재산기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합이 18% 미만

4. 부양능력이 있는 의무자는 있지만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로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름
• 생계 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예시> 소득 인정액이 400,000원인 1인 가구 급여액=1인 가구 생계급여지급 기준 527,158원- 소득인정액 400,000=127,158원 지원 가능 합니다. 

• 시설수급자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며 전체 평균은 1인당 월급여 248,803원 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성공적으로 신청하는 방법 

: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고 동네 관할의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신청 받습니다.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의 신분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등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연락처 129 

 증명서발급 

 

https://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AplCerChcEdit.do?schCerAplServId=SVC00000017&schCerIsueDivCd=1#div_SVC00000017_1

복지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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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셨나요? 

읽어보시고 기초생활수급의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으신 분은 모두들 신청해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충족에 긴가 민가 하시는 분들은 동네의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 신청 하세요 :)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모두들 따뜻한 명절 보내세요~

따뜻한 명절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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